[한경에세이] 조세 회피, 지속가능 경영의 장애물

화이자 둘러싼 법인세 논란, 세계 조세회피 문제 재조명
기업의 이윤추구 중요하지만 준법·투명경영 노력 따라야

정갑윤 < 국회 부의장 mrjung@assembly.go.kr >


최근 미국 거대 제약사 화이자가 보톡스로 유명한 아일랜드 엘러간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계에선 “조세회피를 위한 꼼수”란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화이자가 본사 이전을 통해 최고 35%에 달하는 미국 법인세율 대신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를 적용받아 연간 10억~20억달러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약 24조원의 세수 구멍이 생기게 된 셈이다.

한국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와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종종 발생했다. 구글은 서버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기업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수익을 이전해 세금을 줄이는 행태를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법인세 손실 규모가 약 1000억~2400억달러라고 한다. 기가 막힌 상황이다.

법인세 회피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제도적 허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이 결과 최근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BEPS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와 같은 법인세 누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진 미지수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다. 정부는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많은 기업이 자국에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나 기업 또한 그 사회와 국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순히 이익 추구만을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조세 회피를 하는 행위는 사회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기업이 이윤 추구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선 투명경영, 준법경영을 해야 한다. 그 기업이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주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정갑윤 < 국회 부의장 mrjung@assembly.go.kr >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